법령 광업법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11089 판결
[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등][공1998.1.1.(49),140] 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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